경남도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도에 지원하는 국비 8조 7157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6984억 원이 늘었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8조 173억 원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정부예산 증가율 5.1%보다 3.6%p 많은 것이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전체 확보액 중에서 균형발전 특별사업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7조 6721억 원이며, 국가시행사업은 1조 436억 원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다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된 액수이다.
경남도 주요 사업 41건 중 22건과 도내 국회의원 개별 건의사업 28건 등 총 50건이 증액 반영됐다. 예결소위 위원인 정점식·김두관 의원과 예결위 위원인 강민국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16명 의원들이 정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한 결과다.
국회의 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 방안 3억 원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지방관리무역항) 2억 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2억 4천만 원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 원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 원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 3억 원 ▲서마산IC~마산TG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분석 3억 원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4억 5천만 원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R&D(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2억 원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운영 14억 3800만 원 등이다.
분야별로 정부예산 확정 반영액을 보면 복지, 문화, 환경,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증액됐다. 정부 예산에서 사회기반시설(SOC)과 산업‧R&D 분야에서 대폭 감소됐다.
분야별 국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활기찬 경남을 위한 산업‧R&D, SOC, 문화·관광, 농림·수산 분야
산업‧R&D 분야 예산으로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634억 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육성 272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197억 원 등을 확보해 내년도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SOC 분야 예산으로는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895억 원 ▲남부내륙철도 1786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784억 원 등이 있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380억 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267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141억 원 등을 확보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2264억 원 ▲진해신항 건설(1단계) 1298억 원 ▲배수개선 516억 원 등이 반영됐다.
◇ 행복한 도민을 위한 복지·고용, 환경, 안전, 교육 분야
복지·고용 분야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1조 3999억 원 ▲의료급여 6827억 원 ▲생계급여 4133억 원 등을 확보해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55억 원 ▲하수관거 정비 699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94억 원 등이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83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27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63억 원 등을 확보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486억 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44억 원 ▲국가근로장학 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민선 8기 도정 과제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민선 8기 공약사업 원동력 확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남도는 5대 목표, 75개 세부 과제를 공약했다.
이 중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1786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55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37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34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471억 원 등이다.
특히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창업허브(거점)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그린스타트업 조성사업 5억 원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4억 2천만 원 ▲지역 엔젤허브 펀드 조성사업 10억 원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 원 등을 확보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 다함께 잘사는 서부경남 균형발전
경남도는 서부경남을 도정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보고 있으며, 서부경남 균형발전 주요 국비사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조성 3895억 원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해저터널) 486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66억 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60억 원 ▲친환경 수산양식 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 44억 원 등이다.
◇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울경 초광역 협력
경남도는 지난 10월 부산, 울산과 함께 경제동맹을 맺어 부울경 초광역협력을 하기로 했다. 수도권 경제권에 대응할 수 있는 부울경 초광역협력 국비 주요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486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91억 3천만 원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89억 7천만 원 ▲광역환승센터 조성사업 13억 8천만 원 등이 반영됐다.
◇ 4대 미래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마련
기존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남도의 원전, 방산, 항공우주, 조선산업 등 4대 미래산업의 국비 반영현황은 16건, 417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23.5억 원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사업 Edge-MCT 시스템 17억 1천만 원 ▲주력산업(항공) 육성지원 15억 9천만 원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95억 9천만 원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38억 5천만 원 등이 있다.
□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원팀 협력으로 전략적 국회 증액 대응
경남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산업연구원 용역으로 신사업을 찾고, 올해 들어 신규 사업 보고회, 사업별 사전점검으로 사업의 내실화 등을 했다. 4월 말 국비 신청 이후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방문해 설하고 건의해왔다.
7월 민선 8기 도정 출범과 함께 박완수 도지사는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7월과 8월에 이어 11월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국비 주요사업 반영을 건의했고, 국회와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국비 사업비를 챙겨왔다.
경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와 함께 원팀으로 전방위적이고 전략적인 국비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결위 위원인 정점식·김두관·강민국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16명 의원들이 한 뜻으로 경남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착륙 지원사업 24억 원 ▲전동화자동차 전략부품 지역상생 공급망 구축지원 10억 원 ▲부전~마산간 전동열차 도입 10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필요경비 지원 120억 원 등 일부 사업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선 8기 도정 과제 추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하고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 논리 개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협력해 내년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예결위 위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감사드리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