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체납자 128명 분양권 소유·체납액 18억 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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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4:03 | 최종 수정 2023.02.0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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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1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 분양권 거래 내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분양권은 128명, 체납액이 18억으로 파악됐다.
시는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 후,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권 압류를 할 예정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체납자는 단호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의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