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수사를 피하려 사법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가 사회 곳곳에 여러 문제점을 심어놨다.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감히 치워야 한다”며 ‘무너진 사법 시스템’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뺏어 정부 고위직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법원의 재판만이 사법시스템의 전부가 아니라, 수사 단계도 사법 작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사법 체계가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법률로 막혀있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력 확충에 집중하는 경찰에 대해선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수사가 아닌 치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최근 각종 이상동기 범죄 확산과 관련해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경찰을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저위험 권총엔 보통탄보다 10분의 1수준의 살상력을 갖는 특수탄환이 사용된다. 지난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9월 중순까지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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