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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12 09:17 의견 0

정부와 국민의힘이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 직위 해제 요건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교육청 현관 옆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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