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드디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생긴다!"

오랜 기간 정치적 이해 관계로 난항과 곡절을 걷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5월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서 출범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26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경남 도민 250여 명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특별법 조기제정 경남 도민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우주항공청은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한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며 공약하면서 추진이 본격화됐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무려 9개월 만에 여야 대립을 끝내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놓고 대립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 7월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시작해 90일 동안 심사를 했지만,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에 있는 이들 기관의 사천 이전도 반대했다.

여야는 결국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를 밟도록 해 당분간 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 처음엔 300명 이내로 시작하고 규모를 꾸준히 늘려나간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우주항공청이 100% 기능을 발휘해 정부 우주정책과 민간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의 크고 작은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주항공청법안의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각종 시행령과 규칙에 이견이 적지 않아 이해당사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재연하면 우주항공청은 '개문발차' 상태로 출범한다. 우주는 개문발차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선진국 우주개발 경쟁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지난해 우리 기술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우주항공청 설치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세계 발사체 시장 65%를 차지한 미국 스페이스X가 NASA의 든든한 지원으로 성장한 사례에서 보듯 우주항공청을 기반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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