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동식 시장 주재로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에 따른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에 따른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 사천시
이날 보고된 내용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사업, 우주항공산업 산업 시너지 효과사업 등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3일~2월 3일 목록을 준비했다.
사업비는 국비 6조 298억 원, 도비 3775억 원, 시비 5671억 원, 기타 7806억 원 등 총 7조 7551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는 국비 855억 원, 도비 252억 원, 시비 579억 원, 기타 437억 원 등 총 2125억 원을 투입한다.
발굴된 주요 사업은 신규 35개, 계속 52개 등 87개다.
분야별로 교통(17개), 주거(17개), 관광·여가(11개), 문화·예술·체육(8개), 산업·경제(6개), 교육·복지(5개), 녹지(3개) 등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사천공항 확장, 진주~사천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 고속국도 남북 6축(경남 합천~충북 진천) 기점 연장, 국도77호선(삼천포대교~남해 창선) 우회도로 건설 등이 제시됐다.
사천공항은 현재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들여 사천공항 기능 재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2.7Km인 활주로를 3.5km로 늘리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신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관광·여가 분야는 사천컨벤션센터 건립, 비토섬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광포만 연안습지 생태관광지 조성 등이며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사천우주종합체육관 건립, 사천강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포함됐다.
이어 교육·복지 분야는 국립 우주항공공대 개설, 우주항공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생태계 지원사업이 포함됐고 산업·경제 분야는 기회발전특구 유치, 지방하천 사천강 우주항공교량 건설이 들어가 있다.
주거 분야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남쪽에 가장 아름다운 동네, 남일마레’, 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추진되고 녹지 분야는 우주항공 다목적 공원 조성, 수양 빛공원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춰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양환경공단, 국립항공박물관 분원 등 8개 기관 중 2개 정도를 사천에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또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AAM) 항로 발굴, 위생혁신개발센터 건립, 남일대 리조트 신축,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등도 제안됐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사업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달라”며 “발굴된 사업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발굴된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보고된 사업은 '좋은 건' 다 끌어온 백화점식 나열만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국립우주항공공대는 5개과에 300명을 정원으로 미국 퍼듀대를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비 6000억 원, 도비 500억 원, 시비 500억 원으로 추진한다.
이를 4월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전남 나주 에너지공과대를 사례로 삼아 여론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연구(교육)기관 등 공공부지를 내년 12월까지 시유지로 확보하기로 했다. 대상 시유지는 군부대 3곳(10만㎡)이다. 군 당국과 협의해 양여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이미 인근 진주 경상국립대가 올해 단과대인 우주항공대학(CSA)을 신설해 신입생을 뽑는다. 경상국립대는 지난해 12월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글로컬 선도대학 GNU, Glocal No.1 University’ 비전을 대학 안팎에 천명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돼 있다. 1천억 원을 지원 받는다
특히 모델로 제시한 나주 에너지공과대는 개교 후 '돈 먹는 하마'란 지적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출산율마저 지속 낮아져 거액을 들여 세워서는 안 될 대학 사례로 꼽히는 상태다.
경상국립대에 설립된 우주항공대학과의 연대 시너지 효과를 논해야지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나열은 다른 기대 사업마저 폄훼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