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서천호(62)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4일 사천시청 브링핑룸에서 공천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 발전적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4일 사천시청 브링핑룸에서 공천 확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창현 기자

서 후보는 이날 "경선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8일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지역 시민과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선에 함께 참여한 이철호·조상규 후보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분들 모두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남해·하동의 시민과 군민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한분 한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우리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되었다"며 "개인의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 헌신 봉사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는 "최근의 정치 상황은 끊이지 않는 의원 비리, 가짜뉴스 남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 등 사회 일반의 윤리와 상식을 벗어난 행태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이번 22대 선거는 이 같은 비이성적 정치환경을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 공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지역구 후보이기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 신청 이후인 지난 2월에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을 두 번째 받은 것과 관련, 사면을 미리 알고 공천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 신청일(2월 3일) 당시 피선거권이 없어 신청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관련 법규상 공천 신청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 같은 사실은 공천심사위원회 및 법원의 결정에서도 확인됐다"며 "국민의힘 공천 신청 자격은 당헌 당규 제10조(신청 자격),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로 규정하고, 선거일 현재라고 함은 2024년 4월 10일이다. 따라서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서 후보는 "비공개 접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 공고문의 신청 자격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으로 명기하고 있어 이 또한 어떠한 문제도 없고, 공천을 전제로 사면복권을 했다는 약속사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누구도 사전에 알 수 없는 사안이고, 이어진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천이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약속사면 등의 표현은 사실 왜곡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공당의 지역구 후보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는 공약으로 "사천·남해·하동 지역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 관광 특별법 등의 입법화로 세계적인 우주항공중심 도시, 남해안 관광·휴양 거점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중대한 시대적 기로에 서 있다"며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2차산업으로 창원이 생기고, 철강으로 포항이, 조선·중공업으로 울산광역시가 되었듯이 우주항공이라는 국가적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관광, 휴양, 치유, 스마트 농수산을 아우르는 100만 미래 신도시 공동체를 설계하고 그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며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천·남해·하동 시민과 군민 여러분의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 후보는 경남 남해 창선에서 태어나 진주고, 경찰대(1기)를 졸업해 동국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경남대 대학원(행정학 박사)을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2차장을 역임했다.

서 후보는 2022년과 2024년 두 번의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먼저 사면을 받은 건은 '국정원 간첩조작사건'(2013년 1월) 관련이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지난해 1월 1일 형 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이 됐다.

이 사건은 그가 국정원 2차장 때 중국 화교인 유우성(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화교임을 숨기고 대북 송금 과정에서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누출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 '재판의 비공개 증언' 유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건이다. 6개월간 했던 수감생활 형사보상금도 받았다.

두 번째는 부산지방경찰청장 때인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댓글공작' 건이다.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로 경찰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시위의 불법 폭력성 등 부정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법정에서 "희망버스 시위의 불법성 등을 널리 알려 적법한 시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당한 목적이었지, 사실과 다른 여론을 호도할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 후보는 이 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었다.

서 후보는 이와 관련, 올해 설(2월 10일)에 두 번째로 윤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건이 최근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예비후보들이 특별사면 전에 공천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된 것이다.

■다음은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남해·하동 시민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서천호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8일 경선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과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선에 함께 참여한 이철호, 조상규 후보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분들 모두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진정어린 지역사랑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천·남해·하동 시민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 정치상황은 끊이지 않는 의원비리, 가짜뉴스 남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 등 사회 일반의 윤리와 상식을 벗어난 행태가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 같은 비이성적 정치환경을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도 억측과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까지 확인됩니다.

공천이 확정됨으로써 서천호의 개인뿐 아니라, 공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지역구 후보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일부 경선 참가자 및 야당 정치인 등이 공천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신청(2월3일) 당시 피선거권이 없어 신청자격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상 공천신청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같은 사실은 공천심사위원회 및 법원의 결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국민의 힘 공천신청 자격은 당헌당규 제10조(신청자격),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규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로 규정하고, 선거일 현재라 함은 2024년 4월 10일 입니다. 따라서,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 비공개 접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 공고문의 신청 자격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으로 명기하고 있음으로, 이 또한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세번째로, 공천을 전제로 사면복권을 했다는 약속사면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면 복권을 예상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말씀 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사는 있으나,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던 정치지망생들은, 작년 연말부터 언론 등에서 보도되는 사면 복권 뉴스는 한가닥 희망이 있었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저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또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알 수 없는 사안이고, 이어진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천이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사면 등의 표현은 사실 왜곡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저의 공천 신청에 대해 허위사실과 흑색선전 등 구태정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공당의 지역구 후보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가올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에 임하는 다른 후보님들께 공정·공명선거 서약을 함께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과 비젼을 알리는 선거를 치르고, 상호 비방과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사천·남해·하동 시민과 군민 여러분

우리의 사천·남해·하동 지역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 관광 특별법 등의 입법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우주항공중심 도시, 남해안 관광·휴양 거점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중대한 시대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 잘하는 큰 일꾼의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2차 산업으로 창원이 생기고, 철강으로 포항이, 조선·중공업으로 울산광역시가 되었듯이, 우주항공이라는 국가적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관광, 휴양, 치유, 스마트 농수산을 아우르는 100만 미래 신도시 공동체를 설계하고 그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남해·하동 시민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서천호는 이제 사천·남해·하동 시민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한분 한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우리 지역구 국민의 힘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 헌신 봉사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천·남해·하동 시민과 군민 여러분의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 서천호는 오로지 사천·남해·하동 시민과 군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천·남해·하동의 발전과 정치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 서천호 “힘 있는 일꾼”이 되어 “큰 변화”를 이루어 반드시 보답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남해·하동 시민과 군민 여러분

저 서천호는 할 수 있습니다.

저 서천호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 서천호가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뜻있는 역사적인 길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