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력 1월 1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직후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날(5월 5일)과 현충일(6월 6일), 한글날(10월 9일)은 1월 두 번째 월요일에 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휴일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2024년 달력 이미지. 정창현 기자
국민들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과 월요일을 연이어 쉬는 황금 연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설 연휴(음력 12월 31일~1월 2일)와 3·1절,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 주말(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직후 월요일이나 화요일 등이 대체 휴일이 된다.
하지만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이 없다.
정부는 ‘3일 연휴’를 늘리는 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양력 새해의 첫날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또 현충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 날짜를 특정하는 현재 방식 대신 ‘6월 첫번째 월요일’이나 ‘6월 두 번째 월요일’ 식으로 요일을 특정하는 방식이다.
대체공휴일인 어린이날, 한글날도 현충일과 함께 요일제 휴일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광복절처럼 역사적인 이유로 특정 날짜를 기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요일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끝내고 이르면 2026년부터 3일짜리 황금 연휴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과 2027년 현충일이 2년 연속으로 토요일과 겹치고, 2028년 신정도 토요일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한다.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 지정은 정부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 사항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지만, 민간 회사 직원들도 이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쉬고 있다.
한편 일본과 미국 등 요일제 도입 국가들은 주로 3일 연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월요일 휴일제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성인의날, 바다의날, 경로의날, 스포츠의날 등을 대체공휴일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00년 요일제 휴일인 ‘해피 먼데이(월요일)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성인의날은 1월 두번째 월요일, 바다의날은 7월 세번째 월요일, 경로의날은 9월 세번째 월요일, 스포츠의날은 10월 두번째 월요일이다.
미국은 1968년 ‘월요일 공휴일 법(Monday Uniform Holiday Act)’을 제정해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 대통령의날(2월 세 번째 월요일)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