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조만간 경남도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하는 안을 조만간 심사를 마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도경찰청은 경찰청에 334만 도민의 치안 수요 대응과 창원의 방위산업체 등 국가안보 시설, 사천의 우주항공청 개청 등 치안 수요가 많다며 청장의 진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청도 심의를 거친 뒤 안을 행안부에 올려 현재 심의 중이다.
현재 시도 경찰청 가운데 치안정감(1급 상당)인 곳은 서울청, 부산청, 경기남부청, 인천청 등 4개이다. 경남의 현재 치안 수요는 부산청과 인천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경찰청 CI
행안부는 경남도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을 검토 중이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심사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심사가 남는다.
경남도경찰청은 "치안감급 시·도 경찰청 중 최고 수준의 치안 수요가 요구되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군(軍)과 행정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격이 낮다"며 수 년째 직급 상향을 요청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이의 근거를 담은 '2025년 소요정원 요구서'를 경찰청에 보고했고, 경찰청도 내부 심사를 한 뒤 행안부에 제출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계급과 업무 현황. 경찰청
이런 분위기 속에 경남도의회도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해 통과시켰고,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이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 박진현 의원은 11일 열린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경남에는 전국 최대 방위산업체가 소재해 방산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과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대처 등 다양한 치안 수요, 이로 인한 유관 기관과 대외협력 강화에 따른 직급 상향의 필요성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시·도 경찰청 중 치안정감은 서울, 부산, 경기남부, 인천 등 부산만 빼면 수도권 치안을 담당하는 시도 경찰청장으로 한정돼 있다"며 "330만 인구의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경남경찰청이 부산과 인천에 비해 대등한 치안 수요가 있음에도 경남경찰청장이 치안감 직급인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 등 치안 수요 지표도 치안정감인 부산, 인천과 대등한 수준“이라며 “경남 위상과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경찰청과 산하 직장협의회도 한 목소리로 직급 상향을 요구했다.
권재훈 경남경찰청직장협의회장과 임수간 창원중부경찰서직장협의회장, 강대일 전국직협초대정비위원장, 박성수 창원중부경찰서 전 직장협의회장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경찰청장 치안정감 격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경남은 관할 면적과 경찰관 수(7400여 명)는 전국 4번째의 치안 수요를 갖고 있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 업체와 첨단 산업기술이 집약해 있는 우주항공청, 항공산업의 메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하는 등 경남은 국가 핵심기술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으며, 부산항 진해신항 건설로 많은 치안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