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가 지원된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가 공급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95만 2000원으로, 올해(183만 4000원)보다 6% 정도 오른다.

노인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

내년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000원에서 내년 34만 4000원으로 올린다.

경로당 냉난방비 6만 원, 양곡비 지원도 21만원씩 인상된다.

또 연 35만 원 상당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가 신설되고 고령자 복지주택도 확대 공급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불경기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연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키오스크 등 영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

스케일업을 준비하는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전용자금·상권발전기금 등을 지원한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 점포 철거비를 종전 250만 원보다 60% 오른 400만 원 지급한다. 대상도 2만 20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린다.

일·가정 양립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높이고, 최대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20일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급여 지급은 5일까지 가능하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는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중위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내주고 추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중위 63% 이하 한부모가정에 주는 아동 양육비는 21만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린다.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역책임·지역거점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고도화할 방침이다. 지역필수의사제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 인력에 장학금·정주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의료기관에 자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등과 논의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