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거나 1차 구속기간 만료 기일인 오는 26일까지 기소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밤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했다"며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에서 수사가 끝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로서는 이를 다시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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