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제시했다. 다만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겐 개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부칙엔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에 참석해 있다. 델리민주

이 후보는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인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총리 등의 국회추천제를 통해 행정 각 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돼오던 민주당의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와 관련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지난번에 (임기)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거 주기를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으로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왜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어 "굳이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라는 걸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인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의 총대를 누구가가 메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말이다.

이에 국민의힘응 이날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등 개헌 구상에 대해"지금은 개헌 약속을 해놓고 당선되면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고 공박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갑자기 뒤늦은 4년 연임 개헌안을 제안했다"며 "지금은 개헌 약속을 내놓고 당선되면 '개헌한다 하니 진짜로 개헌하는 줄 알았냐'며 개헌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20대 민주당 대선 후보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말이 논란을 빚자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자기 말을 뒤집은 적이 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 후보는 2021년 12월 3일 전북 전주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지지자들이 이름을 크게 외쳐주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정치인들은 지지를 먹고 산다. 위축이 되고 그럴 때는 힘이 난다"며 "우리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하다 힘드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이어 "TV 토론을 앞두고 개헌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으니 급하게 발표해 임시변통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또 말 바꾸려는 것"고 폄훼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특히 이 후보가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꾼 것을 문제 삼았다.

특위는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이 마련한 5개 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제안했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이 후보는 지난 4월 3일 정대철 헌정회장의 대선과 국민투표 동시 실시, 그 외에는 차기 정부에서 하자는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다"며 "그래 놓고 사흘 뒤인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태도가 돌변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그간 이 후보는 왜 했던 말과 다르냐고 따지면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였느냐'며 '이중 플레이'를 해왔다"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말이 논란을 빚자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본인 말에 침을 뱉었다.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사안에서도 이중 플레이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 지도자는 이중언어를 쓰면 안 된다"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중언어로, 말장난으로 우리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