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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기조' 민주당의 굴복···정부의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2.08 13:28 | 최종 수정 2022.12.08 16:31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여당의 화물트럭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이 약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자 급히 방향 수정에 나섰다. 반대로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증하고 있다.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집행부 간부들이 전남 광양에서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삭발을 하며 투쟁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독자 제공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다.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물러섰다.

이어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법안 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화물운송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화물연대는 철강·자동차 등 5개 품목으로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고 일몰제 폐기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8일 현재 15일째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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