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취약 분야를 기획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기 세무조사 이외에 시·군에 대한 기획점검으로 시·군간 지방세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잘못된 과세 관행이 고착화되기 전 바로잡기 위해서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점검은 세정과 세정담당을 중심으로 기획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18개 전 시·군을 방문해 지방세 업무 전반을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기획점검에서는 ▲지목변경 후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조경·포장공사 포함)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 ▲기업 합병·분할에 따른 취득세 적정 과세 여부 ▲회생법인의 자본금 증자 등의 등록면허세 신고 누락 여부 ▲부동산 실사로 재산세 현황과세 여부 등을 확인·점검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를 철저한 점검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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