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건물 시설안전 지원강화
임대인 잠적 전세사기 피해건물 시설관리 부실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 임차인 상담(컨설팅) 지원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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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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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거주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건물의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시설관리가 부실해져 임차인의 거주 안전이 위협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임차인의 확실한 거주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지원체계를 세밀하게 강화해 시설별 지원내용을 정립하고 관련 기관(부서)과의 협의로 피해임차인 거주지 안전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범일골드빌, 양정베스아이 등 4개 피해건물에 대한 시설지원을 한 바 있다.
전세피해 건물에 긴급을 요하는 시설은 즉시 현장점검으로 현지 시정 및 조치를 취하고, 시설유지 및 공용 관리를 위해 임차인 중 대표를 선임하도록 지원한다. 시설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부산시 주택관리사협회는 전세사기피해 집합건물 피해임차인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 임차인 대표를 대상으로 공용부분 관리 상담(컨설팅) 지원 나선다.
협회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공동비용 집행, 세대별 청구 등 임차인 대표를 상대로 시설관리 상담(컨설팅)으로 피해임차인들의 공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을 위해 부산시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동참해 지원에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