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민)는 21일 오전 10시 40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12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를 발족시키고 추진위의 자문 의견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블록체인 시티 비전 '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
시는 '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을 비전으로 오는 2026년까지 부산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블록체인 기술 기반 최첨단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차세대 수출산업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한다.
먼저 부산 내 금융공공기관 등이 주축이 돼 부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민간펀드, 가칭 ‘부산 블록체인 혁신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 부산을 최첨단 도시로 바꿔나갈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의 연합체인 가칭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승격시키기 위해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
시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투자자가 두껍게 보호되는 ‘분권형 거버넌스’ 하에서 ‘모든 가치가 토큰화 돼’ 거래되는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권형 거버넌스’란 예탁결제, 상장평가, 시장감시 기능이 별도 기구로 분리되어 상호견제를 통해 투자자를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다. 부산시는 이러한 유관기구 설립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재, 귀금속, 지적재산권(IP), 탄소배출권, 토큰증권(STO) 등 모든 가치있는 자산을 토큰화하여 작은 단위로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재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정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품 영역부터 토큰증권(STO)까지 거래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란 1세대 대면, 2세대 전신·전화, 3세대 컴퓨터 순으로 발전해온 거래소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거래소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영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산 내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사업들과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참여해 100%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되며, 부산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설립·운영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10월 중순부터 거래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추진한다.
사업자 선정 시에는 향후 '블록체인 시티 부산'의 비전에 대한 이해도와 실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성계획, 여타 부산시 블록체인 사업과의 연계 계획, 글로벌 협력 및 진출 계획, 부산 시민에 대한 기여 방안 및 지역 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부산시가 구성할 선정심의위의 서류 및 방안 발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김상민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전 세계가 관련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패권 전쟁 중”이며 “결국 모든 가치있는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 되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에 블록체인 기반의 분권형 공정·통합거래소 모델을 만들어 전 세계 표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블록체인 부산 비전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한 축이 될 것이다. 그간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선진국을 뒤쫓던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만큼은 퍼스트 무버가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이며,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부산시가 진정한 글로벌 금융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부산이 테스트 베드이자 수출의 전초기지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조선,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는 물론 블록체인 업계, 여러 전문가와 널리 소통하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계획
ㅇ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ㅇ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블록체인 시티 부산’의 비전 아래 추진해 나갈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현재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가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ㅇ 특히, 최근에는 화폐나 실물자산은 물론, 지적 재산권(IP), 탄소배출권, 증권 등 현실의 모든 가치가 토큰화 되어 거래될 잠재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ㅇ 일례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인 약 17조 달러의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화 되어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 시는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와 집중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ㅇ 그 결과 지난해 12월, 민간전문가들을 모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여러 전문가와 블록체인 업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블록체인 시티 비전 '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블록체인 시티 비전 '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
ㅇ 우리 시가 마련한 블록체인 시티 비전은 첫째, '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까지 부산시를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술 기반 최첨단 도시로 변화시켜 K-블록체인 시스템을 반도체와 조선산업을 잇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ㅇ 이를 위해 먼저, 부산에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부산지역 내 금융 공공기관 등이 주축이 되어 부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민간펀드, 즉 가칭) 부산 블록체인 혁신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부산을 최첨단 도시로 바꿔나갈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의 연합체, 가칭)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도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러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차세대 수출산업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 계획 및 향후 일정
ㅇ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기존 코인거래소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서, ‘블록체인 시티 부산’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ㅇ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되는 ‘분권형 거버넌스’ 하에서 ‘모든 가치가 토큰화되어 거래’되는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가 될 것입니다.
ㅇ 기존 민간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유통 기능과 함께 예탁 결제, 상장 평가, 시장 감시가 하나의 법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선수와 심판이 한 몸인 것과 같습니다. 시민분들도 들어보셨을 FTX 사태, 위믹스 사태에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ㅇ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추구하는 ‘분권형 거버넌스’란 예탁 결제, 상장 평가, 시장 감시 기능이 별도 기구로 분리되어 상호 견제를 통해 투자자를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ㅇ 공공성의 가치를 중심에 두면서도 기본적인 상업성과 함께 혁신금융의 메카가 되기 위한 기술적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ㅇ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투자자 피해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규제 틀이 완비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현 규제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새로운 형태의 투자자 보호를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ㅇ 거래 대상은 원자재, 귀금속, 지적 재산권, 탄소배출권, 토큰 증권 등 현실에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자산을 작은 단위로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ㅇ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란 거래소 인프라 자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영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거래소의 성공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ㅇ 10월 중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입니다.
◇ 마무리
ㅇ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 비전은 온 국민의 숙원인 '2030부산엑스포'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ㅇ 그간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선진국을 뒤쫓던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만큼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 찬 비전입니다.
ㅇ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부산시가 진정한 ‘글로벌 금융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ㅇ 부산이 테스트 베드이자, 수출의 전초기지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조선,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ㅇ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는 물론 블록체인 업계와 여러 전문가와 널리 소통하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