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해 전국 국립대병원의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는 진주 경상국립대 등 각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대형 병원 수준으로 만들어 환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인근 국립대병원에서 중증·응급 치료를 받도록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안에서 의대 정원 확대란 큰 틀을 밝혔지만 그 규모와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정원 확대안은 의료계와 추가 논의한다.

경상국립대병원 전경. 정창현 기자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병원은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직원 급여도 총액 인건비로 묶여 있다.

지난해 기준 국립대병원 의사가 2년 내 민간 병원으로 옮기는 퇴사율은 무려 58.7%에 이른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이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의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또 노후화 된 중증 및 응급 진료 시설과 병상 등을 개선하는 지원금도 늘린다.

현재 25% 수준인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율을 75%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우수한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기로 했다.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 지원은 현재 만성질환 위주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 남아 진료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현재 40%인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 연구 조사 결과 지방 광역시 소재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60.1%가 지방에서 근무했다.

또 전공의들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를 경험하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수련병원에 전체 전공의의 50%를 의무적으로 배정한다. 필수진료과의 수련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 구체안은 내년 초 발표 예정이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