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이로써 이 위원장의 국회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익을 노린 탄핵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청와대가 선수를 쳤다는 분석이다. 이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이 걸려 '식물 방통위'가 된다. 즉, 공석이 아니라 새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최소한의 기능 정지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의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줄곧 ‘이동관 자진 사퇴’와 ‘이동관 탄핵’을 주장하다 이 위원장이 사표를 내자 곧바로 입장을 바꿔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하자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식물화시켜 모든 행정 행위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인 결정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기 전에 사표가 수리되면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의표명’에도 민주당이 ‘탄핵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은 이동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 셈법 때문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앞서 168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정치적 계산만 따진 채 무리하게 3번이나 제출했지만, 번번이 수 싸움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명분 없는 탄핵이라고 판단해 후폭풍 걱정 없이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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