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참이슬 소주 한 병(360mL)의 공장 출고가가 10.6% 내린다.

하지만 식당과 주점 등에서의 술값 인하는 기대난망이다. 음식점에서 한번 올린 술값을 내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국산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했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도 20.9%로 확정됐다.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참이슬. 정기홍 기자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지만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 소주,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진다.

이에 따라 주종별 베스트셀러 제품 기준으로, 참이슬(증류주)은 출고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10.6%) 내린다.

또 더 사피루스(위스키)는 출고가 2만 5905원에서 2993원(11.6%), 루도빅(브랜디)은 7만 9800원에서 3086원(3.9%) 내린다.

하지만 식당과 주점에서 5000~6000원인 현재의 소주 값이 내릴 지는 미지수다.

통상 출고가가 100원 오르면 식당과 주점에서는 인상폭의 10배인 1000원를 올려왔다. 하지만 이번 출고가 인하가 소매가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류는 중간도매상을 거쳐 음식점에 공급돼 출고가 인하 효과가 중간에 사라질 수 있고, 식당·주점 등에서도 마진을 더 남기려고 가격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국세청은 발효주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내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출고분부터 세금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더경남뉴스 천진영 기자 hangawi6@naver.com 천진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