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 2천 명 늘린다…기존 포함 모집 정원은 5058명
예상 뛰어넘는 파격 증원… 올해 정원보다 65.4% 증가
의사 수 OECD 꼴찌에서 2번째로 높아져
지역·필수 의료 붕괴 위기에 결단해
정부 "10년 후엔 의사 1만5천명 부족"
의사단체 "집단휴진·파업 불사" 반발…압도적 찬성 여론 부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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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15:42 | 최종 수정 2024.02.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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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때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대입에서 전국 40개 의대는 총 505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에서 동결돼 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 다소 적지만 당초 예상했던 1천 명대 초반보다 훨씬 많은 파격적인 수준이다.
조 장관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의과 대학은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취약 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1년 기준으로 1000명 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국내 의대 졸업자(2020년 기준)도 인구 10만 명 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 수의 부족으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 직전에 이르러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특히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반면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줄고 있고, 손님이 몰리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내년도 2000명이 추가 입학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