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탄핵을 발의해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지만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방송뿐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이 사퇴함으로써 방통위는 당분간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어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됐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상임 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명이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에는 이동관 방통위워장도 사퇴해 민주당의 '탄핵 시리즈'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소추해 탄핵권 오남용이란 논란과 함께 비판이 제기됐다.

이 직무대행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끝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 직무대행의 후임자도 임명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도 공언하고 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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