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운대, 북구 만덕 등 5개 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밑그림을 오는 2026년 3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들 사업지구를 선도지구에 포함시킬 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부산 해운대 1·2, 경기 용인 수지, 수원 영통, 안산 반월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에 이어 국가 지원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개발 대상지는 1985~2002년 준공된 지역이다.
국토부는 30일 이와 관련해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전국 23개 지자체와 제2차 협의회를 갖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 5개 지구. 빨간 원을 그린 지역. 부산시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대상지 5곳. 국토교통부
부울경의 사업 대상지는 부산·울산(광역지자체)과 경남 창원·김해·양산(기초지자체) 등이다.
부산시는 30일 회의에서 사업 진척 상황을 보고하고 노후계획도시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빨리 선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은 5곳에서 정비사업이 이뤄지며, 대상지에는 9만 9000가구가 거주한다. 1980~1990년대에 지어진 지역이다.
시는 부산형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5개 지역을 1·2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1단계로는 해운대구의 해운대, 북구의 화명·금곡 지구의 기본계획을 내년 8월까지 수립하고, 2단계로 2026년 3월까지 사하구의 다대, 북구의 만덕, 사상구의 모라 지구 기본계획을 짜기로 했다.
1단계 대상지인 해운대와 화명·금곡 지구는 단독택지 지역으로 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크다.
해운대 1·2 지구는 '305만 7000㎡, 3만 3000가구'이며 화명·금곡 지구는 '273만 4000㎡에 3만 6000가구' 규모다.
2차 대상지인 북구 만덕·만덕2 지구는 '86만 2000㎡, 6000가구'이고 다대 1~5 지구 '131만 5000㎡, 1만 7000가구', 모라·모라2 지구는 '88만 3000㎡, 7000가구'이다.
시는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때 1단계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장단점을 반영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초 해운대 1· 2지구, 화명2지구, 다대 일대, 만덕·화명·금곡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 등을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인 동일 생활권역인 화명·금곡 일대를 연계하고 만덕 지구를 별도 분리한 뒤 모라 지구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대상지를 선정할 때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획돼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제각기 떨어져 있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힘든 개금·학장·주례 일대를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다만 개금의 경우 추가 지정 여지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 택지개발 지구들은 5년 후 수립되는 타당성 용역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입주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와 구역별로 총괄계획가(MP), 자문단을 운영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5개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향후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과 김해는 올해 12월, 양산은 내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울산은 내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한편 국토부는 30일 제2차 협의회 이후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자체가 마련한 방안이 타당성이 있고 표준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면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이라도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평가 항목은 ▲주민 동의 여부 ▲정비사업 추진 파급 효과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산을 비롯해 수원, 용인, 안산 등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4곳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