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지난 10일 확정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8조 7416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677조 4000억원)보다 4조1000억 원을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12일 농축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농업 예산은 정부안 18조 7496억 원에서 80억 원이 줄어든 18조 74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8조 3392억 원보다 2.2% 늘었고, 내년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올해와 비슷하다.

감액 재정 분위기 속에 농업 부문 예산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2024년) 농업부문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농해수위에서 감액했던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정부안(2078억 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당초 농해수위에서 야당은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등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깎았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협상이 차질을 빚자 수입안정보험을 줄이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된 분야도 많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해외 수출 산업화(40억 원),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20억 원), 푸드서비스 선진화(14억 원) 등에서 예산이 깎였다. 이들 사업은 국회 농해수위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 집행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감액 의견이 모아진 사업이다.

또 농업계가 요구해 농해수위에서 증액으로 의결했던 예산안인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255억 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2196억 6600만 원) ▲전 축종의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29억 1800만 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 지원(119억8000만 원) 등도 반영이 불발됐다.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농식품바우처 본사업화 예산도 증액이 되지 못했다.

농업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기대를 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 수요가 발생하는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추경을 바라고 있다. 여야도 이 분야 예산은 추경에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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