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담화 발표를 통해 밝힌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장비 부실 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선거관리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킹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에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부정 선거 건은 극우 진영에서 수 년 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해왔으나 여론은 "설마"라며 주목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45분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과천청사 전산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감사원과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계엄군이 서버실 사진을 찍은 것을 겨냥, “정부에 의한 부당한 선거 개입 가능성이 현재도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선관위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 후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했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해 쟁점이 돼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선관위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가려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중 '선관위 전산 시스템' 언급 부분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