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장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특례 적용 권한을 갖게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경제분야 공약에서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대대적인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규제·인프라·미래산업정책 판갈이'를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TV
김 후보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등을 통합하는 안이다.
김 후보는 또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미국이 1938년부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시행 중인 근로시간 면제 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
또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 공약도 했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지자체장이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갖는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놓다.
AI 시대에 중요해지고 있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 마련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