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로써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이번이 3번째다.
한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자 회원국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있다. SBS 뉴스 캡처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았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고 180개 국가의 찬성표를 얻어 11년 만에 다시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앞서 2차례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했던 한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안보리 이사국에 진입하려면 회원국 3분의 2인 128개국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를 훌쩍 넘는 180표를 얻었다.
이로써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한미일 3국이 모두 이사국이 돼 동맹관계가 더욱 공공하게 됐다. 한 해 먼저 비상임이사국이 된 일본과는 내년 한 해 함께 활동한다.
한국은 이번 선거에서 ▲PKO(평화유지군)의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4개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안보리는 UN 기구 중 유일하게 무력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UN 최고의 의사기구로 평가되는 만큼 한국의 국제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는 평가다.
안보리는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있다.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으로 영구직이며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으로 임기는 2년이다.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지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도 적극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황준국 주UN한국대사는 "3국이 같이 안보리 이사국이 돼 북한 문제를 안보리에서 직접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 문제에 적극 대처해 최근 심화하는 동북아에서의 국제 갈등을 완화하고 세계 평화와 자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안보리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 한국과 함께 알제리(184표), 시에라리온(188표), 가이아나(191표)도 경합 없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으로치러진 동유럽의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서방의 지지를 받은 슬로베니아가 1차 투표에서 153표 대 38표로 압승했다.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고원 유엔국장은 "러시아는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많은 나라가 사적으로는 러시아에 동조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비밀투표 결과는 전혀 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고, 자국 시위대 폭력 진압 등 인권 문제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