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 국고보조금 단속으로 부정수급 48건, 245.2억 원 적발
지난해 대비 검거 건수 38%↑, 검거 인원 402%↑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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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21:37 | 최종 수정 2023.12.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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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은 국가 및 지방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한 결과, 총 48건 19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245억 2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검거 건수(38%), 검거 인원(402%), 부정수급 적발액(271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한 결과다.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이를 재차 횡령한 경우가 81.7%(156명)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용도 외 사용’ 경우이 18.3%(35명)를 차지했다.
도경찰청은 보조금의 경우 연중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와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돼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불법 보조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사기 범죄이며 공적자금의 보호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