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25일 내수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한 법은 노후 자동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적용 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박대출 의원

하지만 올해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차 교체 지원 특례를 다시 도입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올해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시행일∼올해 12월 31일)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등의 공제 확대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에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확대는 시행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박대출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 등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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