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가례천댐)과 경남 거제(고현천댐)에 기존 저수지를 확대 리모델링 한 소규모 댐이 건설된다. 울산 울주 회야강댐도 기존 댐을 리모델링 한다. 모두가 기존 농업용수용에서 홍수 예방을 추가한 중소규모 댐이다.
환경부는 30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들 댐은 '기후대응댐'이다.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 4곳, 낙동강 6곳, 금강 1곳, 영산강·섬진강 3곳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댐 중단 선언' 이후 6년 만의 치수 대책이다.
지난해 6월 집중호우로 댐 문을 열고 방류 중인 진주 남강댐 모습. 진주시
이들 기후대응댐은 각각 한 번에 80~220mm의 집중호우가 내려도 수용 가능한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춘다.
또 220만 명이 사용 가능한 연 2억 5000만t의 물 공급 능력을 확보해 극한 가뭄은 물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의 물 수요에 대응한다.
환경부는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신청을 받았다. 이어 전체 댐 건설 규모를 짰다.
3곳의 다목적댐은 한강에 2곳, 금강에 1곳을 지정했다. 다목적댐 건설은 2010년 경북 영천시 보현산댐 건설 이후 14년 만에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과 홍수가 잦아져 대응책이다.
한강에는 강원 양구와 경기 연천에 각각 수입천댐(1억t)과 아미천댐(4500만t)을 건설한다.
수입천댐은 이번 계획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물 공급량은 하루 7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이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DMZ 사이에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이 아니다.
금강엔 충남 청양군에 지천댐(5900만t)을 건설한다. 지천은 상습적 가뭄·홍수가 발생하는 곳이다. 올 장마철에도 홍수가 나 3년 연속 물 피해가 컸다.
지천댐이 건설되면 충남 서부의 고질적 가뭄 피해를 해소하고, 하루 38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또 용수전용댐 4곳은 한강 2곳, 낙동강 1곳, 섬진강 1곳으로 결정됐다.
한강에서는 강원 삼척 산기천댐(100만t), 충북 단양 단양천댐(2600만t)이 추진된다. 낙동강에는 경북 청도 운문천댐(660만t), 섬진강은 전남 화순 동복천댐(3100만t)이 예정됐다.
홍수조절댐은 7곳으로 많다. 낙동강 5곳, 섬진강 1곳, 영산강 1곳에 추진된다.
낙동강에선 경북 김천 감천댐(1600만t), 경북 예천 용두천댐(160만t)이 새로 지어진다.
의령 가례천댐(서암저수지)과 거제 고현천댐(문동저수지)은 지금의 저수지 규모를 키운 홍수조절댐이다.
서암저수지는 1959년 완공돼 가례천 상류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 문동저수지는 1956년 완공돼 농업용수로 이용됐지만 치수용 등으로 건설한다.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로 제 역할 하지 못해 고현천 하류에 홍수 범람이 자주 발생한다.
고현천댐 총저수용량은 34만t에서 80만t으로, 가례천댐 저수용량은 205만t에서 490만t으로 늘어난다.
섬진강·영산강에선 기존 댐을 리모델링 한다. 전남 순천 옥천댐과 전남 강진 병영천댐이 대상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환경부
이번 댐 건설 추진으로 총 저수용량은 3억 2000만t 더 늘고, 생활·공업용수 용량은 연간 2억 5000만t이 늘어난다. 2억 5000만t은 22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경기 연천 수입천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늘어나는 첨단산업용 물 수요를 확보하는 목적도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용수를 공급하는 소양강댐·충주댐은 이미 용량의 94%를 사용하고 있어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강원 양구군은 수입천이 댐 후보지에 포함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이날 "양구군은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수인리, 웅진리, 원리 등 상당수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도로가 끊겨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했고 지역경제 침체, 주민 건강 악화 등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또 다른 댐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오늘 발표한 14곳은 지역적 수요와 정책적인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지만 무조건 추진한다는 건 아니다.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주민 반대를 의식해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존 댐의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책을 대폭 늘리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선언하며 댐 신규 건설을 백지화했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냉천 유역도 상류에 항사댐을 미리 건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광주·전남 가뭄 당시에도 화순군 동복천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았다.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과 관련해 상당수 지자체가 홍수 방어 등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댐 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필요한 댐들은 후보지에 반영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이 소요돼 더는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환경단체 활동가, 환경분야 전문가 등 8명이 참석해 댐 건설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경남도가 30일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과 관련 도청에서 도민회의를 열고 있다.경남도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댐 건설에 도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창원 주남저수지, 밀양이나 창녕 지역 저수지만 보더라도 녹조 발생이 심각하다”며 “댐 건설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또 하나의 녹조 온상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에 “낙동강 녹조 저감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 답했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도 “지역과 협의하는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견을 더 듣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21곳을 신청했고, 경남도는 4개 자치단체에서 5곳을 신청했다.
도와 김해시·거제시·의령군·함안군 등 4개 시군은 환경부에 기후대응댐 신설(증축) 5개 후보지를 제출했었다.
김해 대동 시례저수지와 거제 문동저수지는 댐 규모로 증축, 의령 궁류면 운계댐(가칭)과 가례면 운암댐(가칭) 신규 건설, 함양 백전면 백전댐(가칭) 신설을 요청했다.
이 중 문동저수지 증축 요청은 그대로 반영됐고, 의령 가례면 운암댐(정부 발표 명칭은 가례천댐)은 신규 건설에서 증축으로 변경됐다.
환경부는 "가례천댐과 고현천댐은 기존 저수지를 재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