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남도장애인부모연대 통영지회와 (사)경남도장애인부모연대는 최근 통영해양경찰이 '지적장애 선원의 임금을 착취하고 폭행한 4명을 검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26일 사법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정확한 인권침해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통영해경, 지적장애 선원 임금착취·폭행한 4명 검거】라는 언론기사가 나왔다. 통영에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가 지적장애인을 서해안 통발어선에 팔아넘기고 3년 3개월간 약 1억3000만의 임금 착취와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였다. 상당히 충격적이였다.

○ 2019년, 통영에서는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통영 모 양식장 업주가 구속되고 같은 마을에 사는 정치망어업 선주와 이웃주민을 상습 폭행과 장애인수당 착복 혐의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이 역시 통영이였다. 이 사건은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키며 경남도, 통영시, 경찰 등이 떠들썩하게 대책마련에 분주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 참혹한 인권유린과 극한 노동강도로 비장애인조차도 꺼리는 어업분야, 특히 선원이라는 직종에 발달장애인들이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였다. 추측건데, 지금 이시간에도 수 많은 어업 현장에서 인신매매, 노동착취, 임금착취, 인권유린에 발달장애인들이 고통스러워 하며 우리사회를 향해 절규하고 있을 것이다.

○ 우리 부모들도 그 절규가 가슴을 후벼파고 있어 같이 절규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외면하기 바쁘다.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기에 바쁘다. 제발 이러한 사건을 우리사회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 치부하지 말라.

○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사건을 접해야 하는 지, 지자체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왜 그리 힘든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은 경악과 분노를 넘어 삶에 대한 좌절감, 무기력함, 무감각으로 우리사회에 대한 증오와 불신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 우리 부모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통영해경의 적극적인 관심과 발빠른 행동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이와 더불어 한번 더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피해 발달장애인의 정확한 인권침해 실태, 주변인들의 관련성 여부, 금전 착취여부 등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조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 우리 부모들은 한번더 강력히 요구한다. 경남도, 통영시 등 행정기관에서는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해서 축소 은폐시키려고 하는 구태의연하게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업, 특히 선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 이번 사건의 추이와 지자체의 대응, 재발방지 대책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발달장애인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27일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통영지회/(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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