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유레카!] 여당과 야당은 어떻게 구별할까?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4.30 19:29 | 최종 수정 2022.05.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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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직후라서 정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다만 좋은 말보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 훨씬 많은 게 흠입니다. 정치란 게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곳이라서 저래 시끄럽나 봅니다.
오늘은 여당과 야당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최근 방송 뉴스를 보다가 국민의힘을 여당이라고 하는 멘트를 보고 짚어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낙선했지요.
여당과 야당은 어떻게 구별 할까요?
대통령 소속 정당이면 여당이 되고 의석수가 많다고 여당일까요? 또 여야가 바뀌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부터 살펴봅니다.
여당은 '정당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고 야당은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입니다. 대통령제인 나라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원내각제는 의석수가 많은 곳이 여당입니다.
대통령제 국가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여당입니다. 다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제1당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문재인) 소속이면서 172석의 거대 당이니 여당이자 제1당입니다.
그러면 여야가 바뀌는 시점은 대통령 당선일일까요? 취임일일까요?
아닙니다. 취임일부터입니다. 당선 됐지만 취임을 못하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지요.
결론은 취임일인 5월 10일이 돼야 국민의힘이 여당이 됩니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으니 여당은 아니지만 제1당의 지위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