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27일 지난 주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 1조 610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조 4239억원 보다 1863억원(13.1%)가 증가한 규모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 지원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 신규 주요 사업 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창원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들이 반영됐다.
크게 ▲새로운 창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씨앗예산 사업 ▲창원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 ▲창원시민의 삶의 질 개선 사업 ▲창원이 수혜 지역인 경남도 국비계상 예산사업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씨앗예산 사업은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기획용역(5억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10억원) ▲지역별 UAM(도심항공교통) 실증실험 사전타당성 연구용역(10억원) 등이며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사업비 4167억원이 추가된다.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획용역비 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총사업비는 390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복합빔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재료 연구와 비파괴검사 시설로 방위산업의 첨단화에 반드시 필요한 공동연구 시설이다.
이번 기획용역비 확보로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이는 창원시가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창원국가산단 2.0’의 핵심시설이 된다.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은 10억원이 반영됐다. 총 예상 사업비는 250억원이며 이 중 국비는 100억원이다.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는 창원이 경쟁력을 보유한 초정밀 제조업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의료·바이오 분야 기기 제조산업을 집적화 해 미래 성장동력화를 위한 첫단계에 돌입하는 시설이다.
이 사업은 창원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해 반영된 사업이며, 추후 산업부 공모시 사업 선정에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중후장대하고 수직계열화된 현재의 산업 체계에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을 추가로 육성하게 돼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지역별 UAM 실증실험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도 10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수도권에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인 그랜드챌린지(K-UAM)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지방에서의 UAM 시범 실증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창원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
창원은 UAM산업의 핵심 요소인 소재·전기·전자부품을 연구하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소재해 있고, 과거 50년간 기계·항공기 부품을 연구하고 생산해온 기업들이 집적화 돼 있어 미래 유망산업인 UAM 산업 진입에 유리할 전망이다.
창원 도시공간 재구조화 예산 사업으로는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을 위한 교통량분석 용역비(3억원) ▲북면 달천에코그린공원 조성사업(14억원) ▲회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14억원)이 반영됐다.
서마산IC는 창원 서부지역 주요 간선도로간 접속 지점으로 교통량이 많고 구조상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다. 창원시는 앞으로 교통량 분석을 통해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국유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이 용역을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인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예산 사업에는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비(29억원) ▲신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11억원)이 확보됐다.
창원시가 수혜지역인 경남도 국비계상 예산 사업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2억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2.4억원)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용역(3억원) 등이 편성됐다.
■ 주요 계속사업 예산
주요 계속사업도 창원 미래 성장동력 창출사업, 창원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 창원시민의 삶의 질 개선 사업으로 구분된다.
창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사업에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30억원)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93억원)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20억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38억원)이 포함됐다.
창원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에는 ▲창원 BRT 구축사업(90억원) ▲진해신항 건설 1단계(1293억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진입도로 개설사업(27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191억원)이 확보됐다.
창원 BRT 구축사업은 교통체계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9.3km) 1단계 구간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사업에는 ▲수정·안녕·제덕항 어촌뉴딜300 사업(101억원) ▲창원시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73억원)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25억원) 등이 반영됐다.
■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활동 평가
창원시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활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비 예산 확보 집중
민선 8기 출범 후 창원시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 사업의 양적 확보를 답습하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창원의 미래전략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국비 계상 기관 다변화
이제껏 창원시, 경남도의 예산에 국한된 국비 확보 활동에서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까지로 대상을 확대해 창원에 소재한 정부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과의 전략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긴축기조로 전환한 정부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게 한 발판이 됐다.
▶시와 국회의원 등 ‘원팀 창원시’ 협업·공조
홍남표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역의 국회의원과 관내 국책기관이 함께한 국비 확보 연석회의와 예산 간담회를 연이어 열었고, 원팀이 된 창원시는 중앙부처와 국회 상임위 등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건의를 전개해왔다.
▶예산 심의단계별 국회와 부처를 집요하게 설득
시는 그동안 요구 단계에만 그치던 국비예산 확보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의 확정 단계인 국회 통과 직전까지 국회의원과 기재부 등에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창원시는 이 같은 4대 전략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해 낸 만큼 이를 향후 국비 예산 확보 전략의 대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 앞으로의 계획
홍남표 시장은 "내년도에 확보 예산은 예타 사업의 치밀한 기획 등으로 씨앗예산들이 싹을 틔워 창원의 미래를 위한 본사업 확보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2024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연초부터 사업 기획과 발굴에 선제 돌입패 정부 부처의 예산편성 시기와 연동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비 예산 확보 활동을 연중 전개해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