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를 지역의 전 주민에게 지원하는 '보편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8일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말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정 개정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페널티 관련 내용을 이미 시·도 회의를 통해 알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했다고 모두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등급의 지자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에 페널티를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은 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파주시는 지난 1월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편성, 가구당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10만원), 광명(10만원), 안양(5만원), 안성(5만원) 등도 잇따라 전 주민 난방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무주 등 전북의 일부 지자체도 연료값 상승을 고려해 전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전전년도(2년 전)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해 개정 내용은 오는 2025년 보통교부세 지원 때부터 적용된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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