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집중호우 피해 전액 지원하겠다"…재원 마련은?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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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21:03 | 최종 수정 2023.07.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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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지역 주민 모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에서 돈을 빌려 지급하고 재난 예산과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찾아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액을 모두 지원 보전해주겠다고 밝힌 이후 지자체장으로선 처음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엔 지난 13일부터 4일간 평균 300mm의 장대비가 쏟아져 제방이 유실되고 산사태가 잇따라 4명이 숨졌고 농경지 1만 ha가 침수되는 등 잠정 피해액만 1800억 원에 이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완파됐을 때 3600만 원 정도로 완전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충남도는 당장 이번 주부터 도와 15개 시·군이 미리 집계한 가구당 피해액의 절반을 농협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한다.
주택 완전 복구비는 물론 가전제품, 가재도구도 현물로 지원한다. 영농시설도 재해보험에서 보상이 제외된 농기계를 포함해 피해액의 90%까지 지원한다.
다만 김 지사는 전액 지원이 포퓰리즘 성격이 짙고 다른 재난 피해에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