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혜택률이 취약계층에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한국산림복지이용권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대상자 360만 명 중 고작 1.8%인 6만 5천 명에게만 이용권이 발급됐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발급률이 0.1%에 그쳐 이 정책의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했다.

특히 중복수혜 비율이 67%로 높아 새로운 대상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권 사용처의 접근성과 서비스 다양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용권 사용처 294개 중 원거리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이 164곳(55.7%)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복지시설 '관리자 예약'도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 등을 통한 관리자 예약 1666건 중 장애인, 노약자의 예약은 16건에 불과한 반면, 일반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정 처리는 584건에 달했다.

서천호 의원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소외계층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이용권 사용처 다각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설 예약에 있어 장애인·노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약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경남뉴스 천진영 기자 hangawi6@naver.com 천진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