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국정 공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갖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을 향해서는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의원 페이스북

신 수석대변인은 또 "분풀이성 잇단 탄핵으로 반헌법적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대선에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고 직격했다.

'분풀이성 탄핵'이란 민주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당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한 것을 갸냥한 표현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이후 31번의 탄핵소추를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외에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당선 무효형 기준 금액 상향 등 잇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한 민주당의 눈에는 국민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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