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자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짚어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차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 청사 옆에 있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찾았다고 해서 알아봅니다.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내주고 이사한 수고에 대한 인사차 들렀다고 하네요.

국방부는 국방과 군사 일을 관장하는 국가행정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군대 전체의 최고 행정기관이지요. 따라서 전군의 행정 업무는 물론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을 받아 군에 명령을 내리는 조직입니다. 수장은 국방부 장관이지요. 장관은 민간인이어도 됩니다.

옛날에는 전쟁부 등 전쟁이란 단어를 넣었는데 2차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부의 침입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국방이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해군·공군 지휘부로, 육해공 3군을 지휘하는 참모들이 모인 의결기구입니다. 전쟁 등 유사시 3군의 지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대부분 제복 군인들이 근무하고, 참모는 실제 장군들이고, 합참의장도 현역 군인입니다.

언론 등에서 '합참'이라고 하는 게 합동참모본부를 줄인 것입니다.

합참의장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거치는 등 군 경험이 제일 많은 장성 중에 앉는데 보통 대장(별 4개)입니다. 최고 작전지위관이지 국군통권권자는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군의 대장은 7명인데 합참의장의 서열이 가장 높습니다. 한때 명예직으로 여기며 육해공군 3군 참모총장을 선호했지만, 권한이 많아졌고 요즘은 국방장관 등용 코스로 인식돼 있습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인사권 등 조직을 장악하고 이끄는데 적합합니다.

대별을 하면 국방부는 군에 관한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고, 합참은 군 작전과 병사 문제를 통합명령을 하는 군령(軍令)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지휘하는 상급기관이고, 함참은 군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군 기관입니다.

알고 나니 크게 어렵지 않지요?

기자도 그동안 공부해 알아둘 걸,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비슷하게 헷갈리는 군기관은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유엔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며 미 육군 대장이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전시에 서울의 수방사와 대구의 육군제2작전사령부(2작사)를 제외한 국군의 전 병력과 주한미군의 작전을 지휘합니다.

한 번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차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 4성 장군을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미군 4성 장군이 자리를 해야 중요도가 지속된다며 반대합니다. 사령관에 국군의 4성 장군이 임명되고 미군의 중장이나 소장이 부사령관으로 앉으면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져 한미군사동맹이 약해진다는 주장이지요.

반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주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동북아시아의 군사 지증학적인 면에서 조금은 이른 감이 있다는 말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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