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책임 회피 않고 김남국 엄정 조사뒤 징계”···효력도 없는 면피성 다짐 비판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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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23:33 | 최종 수정 2023.05.1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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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투기성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쇄신 의원총회’를 마치고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효력 없는 면피성 말장난 결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쇄신 의총을 열고 5개 쇄신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쇄신안 5개는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 ▲엄격한 윤리 규범 적용 ▲윤리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 강화 ▲당의 근본적 혁신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쇄신 의총 직후 기자들 앞에 결의문을 직접 낭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쇄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워내대표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면서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고 했다.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 정치 혁신 방안을 준비해 보고하겠다”며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코인의 투자액과 투자 시점, 거래액과 거래 시점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껍데기 조사 결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당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일부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조사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했다.
조사단이 김 의원에게 ▲투자에 이용한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한 코인 종목 ▲수익 등 거래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많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