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빈집으로 추정된 1839호 대상 '빈집실태조사' 한다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 확인과 등급산정 조사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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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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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인구감소, 도심지 쇠퇴 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년 주기로 하는 정기 조사로 빈집실태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해 진행한다.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의 빈집 확인과 등급 산정 등의 조사 결과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빈집정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조사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교차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빈집으로 추정된 진주시 관내 1839호(도시 빈집 869호, 농촌 빈집 970호)이다.
현장조사에서는 ▲계량기 철거 ▲출입구 완전 폐쇄 ▲소유자 및 이웃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빈집을 판정한다. 주택 자체의 노후·불량 상태, 빈집과 주변지역과의 위해성 등을 평가해 ▲1등급(활용 대상) ▲2등급(관리 대상) ▲3등급(정비 대상)으로 산정한다.
확인·검수 후 실태조사 결과는 빈집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장기적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에 등록해 관리한다.
진주시는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을 찾아 추진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장기간 방치돼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조사를 위해 빈집 출입 허용과 면담 시 소유자 및 지역 주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