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본소득 재검토, 심각히 고민”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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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3:12 | 최종 수정 2025.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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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오랫동안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주장해온 기본사회 및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장해온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성 주장들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상에 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많고,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걸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지금은 경제 안정과 회복, 성장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며 “국민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동요하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분배'를 던지고 연일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공약 우선순위에서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성장 전략 관련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식 정책 언급도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는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AI 시대를 대비할 기본사회 비전’을 강조해왔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하며 최근 내세우고 있는 실용주의를 부각시켰다.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딸' 등으로 지칭되는 극렬 지지자 세력들이 지금의 극단 이분화 사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언변'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