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범죄 책임을 물어 사형 선고를 내렸다.

25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엔도 유키 군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엔도는 지난 2021년 당시 19세로 고후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ANN 뉴스 캡처

엔도는 평소 짝사랑하던 한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여성의 부모를 살해했다.

검찰은 "엔도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2명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악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형사 책임이 무겁다.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19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극형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엔도는 예상치 못한 사형 선고에 뒤늦게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22년 특정소년법 개정 전까지는 10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성인보다 가벼운 벌을 내렸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18~19세 청소년은 ‘특정 소년’으로 규정해 성인과 같이 처벌하고 이름과 주소,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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